한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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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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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운영기관/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Ø(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관련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매칭, 과제기획 및 기술개발 등 단계별 지원 Ø1단계 (과제기획):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 ▸개발기간 : 최대 2개월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 100% 지원방식 : 지정공모 Ø2단계 (협력R&D):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R&D 지원 ▸개발기간 : 최대 2년 지원한도 : 8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 75% 이내 지원방식 : 지정공모 Ø운영기관 운영비 ▸지원한도 : 기관당 1.5억원정부출연금 비율 : 100%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1단계(과제기획) 요건검토 → 운영기관평가 → 대면평가→ 최종선정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 구체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운영기관의 RFP 적합성 검토를 통한 추천과제에 한하여 1단계 신청 가능 Ø2단계(전략협력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Ø기술개발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제 수행 지원규모 Ø48억원 ▸1단계 1.5억, 2단계 69억(신규:18억, 계속:51억), 운영기관 3억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R&D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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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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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내용 Ø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Ø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Ø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1년, 1.5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80% 이내 ▸ 지원방식 : 자유공모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대면평가 → 현장조사(필요 시)→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76.5억원 (신규 51개 과제 내외)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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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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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방역물품·기기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최대 2년, 6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Ø(의료기관 수요발굴)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방역물품 애로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Ø(중소기업 적합품목) 중소기업 적합 방역물품·기기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Ø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연구개발계획서 등 Ø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Ø지정공모과제 §사업공고 → RFP 신청·접수 → RFP선정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관리 → 사후관리 Ø자유응모과제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관리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151.25억원(신규 30.38억원) / (감액 시 105.87억원(신규 없음)) *22년 신규, 15개 지원목표(감액 시 신규과제 없음)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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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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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공기관·기업 등으로 부터 기술이전의향서 또는 제품개발 협약서 등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Ø기술협력 수요·공급기술 품목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보유 핵심 기술 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현지 수요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기술 개발 지원 Ø기간 : 2년 이내 / 규모 : 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비중 : 80% 이내 / 지원방식 : 품목지정 신청·접수 Ø(상용화기술개발) ʼ21.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Ø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Ø신청양식은 사업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사업계획의 기술성(창의・도전성, 국제협력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기술 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사업성(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정책부합성 등에 대한 평가 제출서류 Ø사업계획서, 기술협력의향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기술협력 의향 협의 → 신청·접수 → 선정평가 →협약체결 → 과제진도관리 지원규모 Ø41.9억원 (신규 18.9억원) * (상용화기술개발) 신규R&D 10개 과제 내외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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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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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Ø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최대 2년, 8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Ø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양의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 신청·접수 Ø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Ø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KTRS 평가 →과제추천 → 대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자금지원 → 최종평가 → 사업화지원/기술보호 지원규모 Ø350억원 (신규 40개 과제 내외)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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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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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Ø(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내용 Ø혁신형 R&D_일반과제(신규 48.75억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2억원 한도(연 1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Ø혁신형 R&D_고도화과제(신규 37.5억원)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10억원 한도(연 5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Ø현장형 R&D(신규 121.25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신청·접수 Ø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추진일정 Ø혁신형R&D ▸일반- 공고 : 21.12 / 신청·접수 : 21.12~22.01 / 선정평가 : 22.02 / 협약체결 : 21.04 ▸고도화- 공고 : 22.01 / 신청·접수 : 22.02 / 선정평가 : 22.03 / 협약체결 : 22.04 Ø현장형R&D ▸공고 : 21.12 / 신청·접수 : 22.01, 22.04 / 선정평가 : 22.02, 22.05 / 협약체결 : 22.03, 22.07 심사·평가 주요내용 Ø(공통)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조공정의 원가절감,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목표,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핸 기술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Ø(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품목에 대한 적합성, 리쇼어링 또는 오프쇼어링 방지, 수입대체 가능 여부 등 Ø(우대사항) 개발한 공정기술을 다른 기업에 확산·적용할 수 있는 공정 개선 특화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제출서류 Ø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과제 수행 지원규모 Ø총 427.05억원 (신규 207.5억원, 계속 219.55억원) *혁신형R&D (신규 75개, 계속 278개), 현장형R&D(신규 320개, 종료 140개)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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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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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Ø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Ø(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 제외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Ø산학협력 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자유공모 지원방식 ▸1단계(예비연구) : 개발기간 최대 8개원, 지원한도 0.5억원 ▸2단계(사업화R&D) : 개발기간 치대 2년, 지원한도 4억원 Ø산연협력 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자유공모 지원방식 ▸1단계(예비연구) : 개발기간 최대 8개원, 지원한도 0.5억원 ▸2단계(사업화R&D) : 개발기간 치대 2년, 지원한도 4억원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Ø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Ø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단계 조정 가능 Ø(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Ø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제 수행 지원규모 Ø474억원 (신규 257억원, 계속 217억원)
산학연 Collabo R&D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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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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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혁신형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3개 기업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1단계 : 네트워크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Ø2단계: R&BD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신청·접수 Ø과제별 공고 참조 Ø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Ø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Ø공통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Ø네트워크 기획지원 :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ØR&BD :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Ø네트워크 기획지원 :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ØR&BD :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처리절차 ØR&BD 연계 지원과제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 → 네트워크 기획 선정평가 → 네트워크 기획수행 →R&BD과제 접수 → R&BD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 협약체결 → 과제관리·사후관리 ØR&BD 직접 신청과제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 → 사업설명회 등 → R&BD 준비 → R&BD 과제 접수 → R&BD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 협약체결 → 과제관리·사후관리 지원규모 Ø총 242억원 (신규 105억원, 계속 137억원) *21년 지원현황 : 총 219억원 (신규 60억원, 계속 159억원)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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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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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지정공모 Ø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Ø자유응모 Ø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신청·접수 Ø과제별 공고 참조 Ø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Ø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투자동의서, 기타 서류 등 처리절차 Ø지정공모과제 Ø사업공고 → RFP신청·접수 → RFP 선정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관리 → 사후관리 Ø자유응모과제 Ø사업공고 → 과제 제안 → 구매동의서 등 발급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관리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총 2,340억원 (신규 759억원, 계속 1,581억원) *21년 지원현황 : 총 2,009억원 (신규 421억원, 계속 1,588억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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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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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130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61억원) : 디지털·그린, BIG3분야 등의 기술 및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534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85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16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 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95억)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Ø혁신역량 수준별 3개 내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유지(80%) -- 수출지향형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 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최대4년, 20억 지원한도, 자유응모 지원방식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또는 BIG3 등 중점전략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최대2년, 6억 지원한도,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원방식 -- 시장대응형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최대2년, 5억 지원한도,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원방식 -- 강소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최대4년, 20억 지원한도, 자유응모 지원방식 -- 소부장전략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최대2년, 6억 지원한도,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원방식 -- 소부장일반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최대2년, 5억 지원한도,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원방식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문 확인요망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협약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4,277억원 (신규 1,721억원, 계속 2,556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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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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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Ø디딤돌(신규 810억원) : R&D저변 확대를 위해 R&D 첫수행,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R&D지원(1년, 1.2억원 이내) ▸자유공모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 비율 90% 이내 Ø전략형(신규 533억원) : 디지털, BIG3, 백신 원부자재, 그린 분야, 소부장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3억원 이내) ▸품목지정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 비율 90% 이내 ØTIPS(신규 738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자유공모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 비율 90% 이내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1.12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창업기업확인서 등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Ø디딤돌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대면평가 → 요건검토 →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Ø전략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서면평가 → 대면/토론/심층평가 중 1 →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ØTIPS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투자심사 →창업기업 추천 → 서면평가/대면평가 →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4,437억원 (신규 2,082억원, 계속 2,355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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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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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지원 제한 사항 Ø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Ø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Ø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Ø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Ø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한도 Ø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Ø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Ø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Ø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 표준처리기간 : 8일 / 보험대상 :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 표준처리기간 : 15일 / 보험대상 :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 표준처리기간 : 8일 / 보험대상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Ø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 표준처리기간 : 8일 / 보험대상 :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Ø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Ø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Ø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Ø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Ø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Ø보험상담 → 청약접수 →신용조사 → 보험료납부 → 보험증권발급 지원규모 Ø2022년 보험인수 21조원으로 운용 *21년 지원현황 : 20조원 전망
매출채권보험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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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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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Ø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Ø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보증한도 Ø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Ø운전자금 Ø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Ø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Ø시설자금 Ø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Ø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Ø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Ø지역신보 직접 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Ø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Ø보증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Ø24.8조원 보증공급 (보증잔액 47.8조원) *햇살론사업자 포함 (공급 0.3조원, 잔액 0.6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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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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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Ø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Ø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Ø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Ø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Ø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Ø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Ø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어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Ø22.01.01 ~ 22.12.31 상시 접수 Ø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Ø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서류 Ø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 제출 Ø기금 수집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Ø고객제출 : 기술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Ø보증신청(신청기업) → 상담(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지원규모 Ø22년 기술보증 잔액 26.3조원으로 운용 (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별도) *21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26.6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제외)
기술보증기금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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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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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Ø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Ø보증종류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 ▶제2금융보증 - 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Ø보증한도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지원가능 ▶고성장 혁신기업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 모델 기업 : 150억원 ▶시설자금 : 100억원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사업,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70억원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Ø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Ø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Ø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Ø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기업개요표 처리절차 Ø신청 및 상담 → 자료수집 및 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Ø보증잔액 58.5조원으로 운용예정 *21년 지원현황 (11월말) : 59.3조원
신용보증기금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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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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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등 지원방식 Ø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 양수 및 회수 지원기간 Ø60~90일 *상품 판매기업이 받은 지급기일 60~90일 내외의 매출채권 양수 후 구매기업에 대금 회수 지원한도 Ø기업당 연간기준 10억원 처리절차 ①물품인도/용역제공 (판매기업→구매기업) ②매출채권 발행 (구매기업 → 판매기업) ③매출채권양도 (판매기업 →중진공) ④채권양도통지 (중진공 →구매기업) ⑤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중진공 →판매기업) ⑥대금 상환 (구매기업 →중진공) 신청·접수 Ø추후 별도 공고 예정 (22년 3월 중)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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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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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내수기업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ㆍ서비스 포함) 수출실적 보유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Ø(수출글로벌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 1년)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BIG3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융자범위 Ø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Ø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대출금리 Ø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Ø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Ø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Ø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예약 → 자금 상담 → 융자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기업 평가 → 융자결정 → 대출실행 지원규모 Ø신시장진출지원자금 : 4,000억원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514개사 중 2,380개사 1조 5,000억원 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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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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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Ø(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 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 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Ø(일시적경영애로지원)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융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 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 애로기업으로 6개월 내 원자재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 물류비 상승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직접 수출(계약)중소기업(최근 1년 내 직수출 실적 또는 6개월 내 체결한 수출계약서 보유) 및 국제물류주선업 영위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 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 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 이란제재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범위 Ø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 수급안정자금 – 사지원금액의 50%이상 원자재 구매(6개월 후 세금계산서, 수입신고 필증 등 제출 필요) 대출금리 Ø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Ø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Ø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물류비 안정지원 자금 : 연간 3억원 이내 융자방식 Ø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Ø「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Ø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정책우선도 평가(운전) → 온라인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긴급경영안정자금 : 2,000억원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5,276개사 중 5,007개사 1조 8,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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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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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로 구분 지원 Ø(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산업경쟁력강화 > ▪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인 중소기업 Ø(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Ø(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자금은 투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및 부지 조성공사 용도 지원 가능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산업경쟁력강화)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대출금리 Ø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Ø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 (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Ø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Ø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융자방식 Ø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Ø「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Ø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정책우선도 평가(운전) → 온라인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신성장기반자금 : 1조 6,200억원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869개사 중 2,622개사 1조 7,67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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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린
2022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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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Ø기술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Ø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 Ø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Ø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방식 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대출금리 Ø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 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 전환여부 결정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기간 Ø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Ø스케일업금융 : 3년 이내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참조 대출한도 Ø기업당 60억원 (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혁신형 기업 소재·부품 영위기업 등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Ø‘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Ø사업계획수립/공고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투자심의위원회 → 지원결정통보 → 융자 실행 지원규모 Ø투융자복합금융 : 1,200억원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96개사 중 164개사 1,4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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